📊 2024년 현황

• 시간당 9,860원
• 월 환산 206만원
• 영향받는 근로자 338만명
• 전체 근로자의 15.3%

🔥 핵심 쟁점

• 청년 실업 vs 생활 보장
• 기업 부담 vs 소득 분배
• 경쟁력 vs 내수 활성화
• 자동화 가속 vs 혁신 촉진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27명)

📈 신고전학파 관점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 노동 수요 감소 → 실업 증가
특히 저숙련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수요독점 모델

기업이 임금 결정력 독점 시 → 적절한 최저임금 → 고용 증가 가능
Card & Krueger(1994) 연구가 실증적 근거 제시

💡 효율임금 이론

높은 임금 → 생산성·충성도 향상 → 이직률 감소 → 기업 이익 증대
헨리 포드의 일당 2배 인상(1914) 사례가 대표적

💰 내수 경제 활성화

• 저소득층 한계소비성향 높음
• 구매력 증대 → 소비 증가
•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

📈 생산성 향상 압력

• 자동화·혁신 투자 증가
• 직원 교육 강화
• 프로세스 효율화

⚖️ 소득 불평등 완화

• 하위 10% 임금 7-8% 상승
• 임금 격차 축소
• 사회 안정성 증대

🌍 성공 사례

• 시애틀: 고용 유지, 소득 23%↑
• 독일: 실업률 5%→3.1%
• 서울: 이직률 42% 감소

💼 기업 부담 가중

• 인건비 30-40% 차지 업종 타격
• 중소기업 연간 8,400만원 부담
• 자영업자 폐업 증가

👥 고용 감소

• 청년 진입장벽 상승
• 고령자 일자리 감소
• 5인 미만 사업장 3.2% 감소

🤖 자동화 가속

• 키오스크 78% 도입
• 무인 매장 확산
• 일자리 영구 소멸 우려

📉 부작용

• 지하경제 확대
• 최저임금 미만율 15.8%
• 물가 상승 압력

🇺🇸 미국

✓ 지역별 차등 적용
✓ 주별 자율 결정

🇩🇪 독일

✓ 실업률 5%→3.1%
✓ 2년마다 조정

🇯🇵 일본

✓ 47개 지역별 차등
✓ 생산성 지원 병행

🇬🇧 영국

✓ 연령별 4단계
✓ Living Wage 별도

📈 급격한 인상 경험

2018-2019년 29% 인상
OECD 최고 인상률 기록
이후 2-5% 완만한 조정

🏪 높은 자영업 비율

자영업자 비율 20%
소상공인 직접 타격
편의점·음식점 중심

💼 임금 격차

대·중소기업 격차
OECD 2배
최저임금이 격차 완화 도구

👥 인구구조 변화

급속한 고령화
청년 실업 23.1%
세대 간 일자리 경쟁

💰 Q1.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만든다는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한계소비성향과 승수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 Q2. 생산성 향상 압력의 긍정적 효과는?

높은 인건비가 기업의 혁신과 자동화 투자를 촉진한다는 이론을 실제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효율임금 이론의 타당성은?

⚖️ Q3.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는?

최저임금이 소득 불평등을 실제로 개선하는가? 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왜 필수적인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의 효과성은?

💼 Q1.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부담은?

인건비가 30-40%를 차지하는 업종의 생존 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계기업 퇴출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제 폐업 사례는?

👥 Q2. 청년 실업 악화 우려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고령자 고용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Q3. 자동화 가속과 일자리 소멸은?

키오스크, 무인매장 확산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없앨 위험은? 근로장려세제(EITC) 등 대안 정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 음식·숙박업

• 폐업률 18% 증가 (2018-2019)
• 키오스크 도입 78%
• 인건비 비중 30-40%

🏪 편의점업

• 24시간 운영 부담
• 1+1 점포 운영 확산
• 무인 심야 운영 증가

🏭 제조업

• 중소기업 영업이익 22% 감소
• 자동화 투자 가속
• 해외 이전 검토 증가

💼 전문서비스업

• IT, 금융 등 고임금 업종
• 구매력 증대 수혜 예상
• 아웃소싱 비용만 증가

✅ 내용 준비

🎤 발표 준비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시간당

영향 근로자

338만명

전체의 15.3%

미만율

15.8%

법 위반 사업장

중위임금 대비

62%

OECD 평균 50%

청년 영향률

23.7%

20-29세

고령자 영향률

41.2%

60세 이상

협력토론의 핵심 가치

이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토론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최저임금제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기대합니다!

우신고등학교 협력토론 수업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 역사적 교훈: 대공황 시기 미국의 최저임금 도입은 구매력 증대를 통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내수 침체 문제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최저임금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순환의 중요한 축임을 보여줍니다.

📈 신고전학파 관점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증가합니다. 이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수요-공급 모델에 기반한 분석으로, 가격 통제가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는 관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저숙련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수요독점 모델

노동시장이 수요독점(monopsony) 상태일 경우, 오히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임금 결정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Card와 Krueger의 1994년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효율임금 이론

높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충성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교육훈련 투자 유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헨리 포드가 1914년 일당을 2배로 인상하여 생산성과 품질을 크게 개선한 역사적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 최저임금 영향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2024년 기준 한국은 약 15.3%로 추정됩니다.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국제 비교의 핵심 지표로, 한국은 약 62%로 OECD 평균(50%)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생활임금: 최저임금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임금 수준. 서울시 생활임금은 2024년 시간당 11,530원입니다.
• 임금 탄력성: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이 변화하는 비율. 한국은 -0.03~-0.08로 추정되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협력적 관점: 고용 효과는 업종,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최저임금보다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청년·고령자 감액 적용 등 유연한 제도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실효성 논란

그러나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근로자의 상당수가 중산층 가구의 부수입원(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부 파트타임)이어서 가구 단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2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보완적 접근: 최저임금만으로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 지원, 직업훈련 강화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며, 최저임금은 이러한 정책 믹스의 한 요소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 실증 연구 결과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소비자물가는 약 0.2-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식비, 개인서비스 등 특정 부문에서는 더 큰 영향이 나타납니다.

반면, 임금-물가 나선형 상승(wage-price spiral)의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파급효과는 있지만, 글로벌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업의 가격 전가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변화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5년 시간당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10년간 76.7% 상승했습니다. 특히 2018년(16.4%)과 2019년(10.9%)의 급격한 인상은 한국 최저임금 역사상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0년부터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5% 수준의 완만한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청년층 (20-29세)

청년 근로자의 23.7%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만, 동시에 첫 일자리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체감실업률은 23.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수혜자입니다. 2024년 대학생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주당 18시간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연간 약 150만원의 추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고령층 (6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41.2%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많은 기업이 정년 후 재고용 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후 소득 보장에 긍정적이지만, 고령자 고용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2019년 최저임금 급등 시기에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경비원, 청소원 등 고령자 주요 일자리에서 계약 해지와 근로시간 단축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 여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19.8%로 남성(11.2%)보다 높습니다. 이는 여성이 파트타임, 서비스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별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8-2023년 기간 중 성별 임금격차가 35.2%에서 31.8%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2023)

2018-2019년 최저임금 급등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용에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없었으나, 업종과 규모별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고용이 3.2% 감소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1.8% 증가했습니다.

임금 불평등 지표인 P90/P10 비율은 2017년 4.82에서 2022년 4.31로 개선되어,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2024)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2%가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채용 축소(41.3%), 근로시간 단축(28.7%), 비정규직 활용(18.2%), 자동화 투자(1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연간 추가 인건비 부담이 평균 8,4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영업이익의 2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 생산기지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15달러 실험 (2014-2021)

2014년 시애틀은 미국 대도시 중 최초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의 두 배가 넘는 파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워싱턴대학 연구팀의 7년간 추적 연구 결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평균 23% 증가했으며, 전체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에서는 고용이 소폭 감소(-2.8%)했고, 일부 소규모 사업체가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 직원 교육 강화,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상승을 흡수했습니다.

2024년 현재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대기업 기준 시간당 18.69달러로 더욱 인상되었으며, 실업률은 3.2%로 전국 평균(3.8%)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최저임금이 반드시 고용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비교 연구

최저임금 정책이 대조적인 두 주의 비교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024년 기준 시간당 16달러의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텍사스는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C버클리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빈곤율이 텍사스보다 낮고(11.4% vs 13.7%), 중위소득은 더 높지만($91,905 vs $73,035), 생활비를 조정하면 실질 구매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텍사스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률이 높지만, 캘리포니아는 혁신 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경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정책이 경제 발전 모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아베노믹스와 최저임금

2012년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연평균 3%씩 인상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12년 749엔에서 2024년 1,004엔(전국 가중평균)으로 34% 상승했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 지원 정책을 병행했습니다. 중소기업에 IT 도입 보조금, 설비 현대화 자금, 컨설팅 지원 등을 제공하여 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2012-2022년 기간 중 18% 향상되었습니다.

🏛️ 서울시 생활임금제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시 및 산하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1,53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17% 높습니다.

적용 대상은 약 1만 7천명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필수 노동자들이 주요 수혜자입니다. 도입 후 해당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42% 감소했고, 업무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생활임금제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

경기도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은 줄이면서도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는 창의적 접근입니다. 2023년까지 누적 15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참여 기업의 청년 고용률이 평균 8.3% 증가했습니다.

💭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

• ▶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생계비, 노동생산성, 기업 지불능력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할까? 각 기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 경제 발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GDP 성장률, 고용률, 소득분배, 삶의 질 중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각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단기적 비용과 장기적 편익을 어떻게 균형잡을 것인가? 당장의 고용 감소 우려와 미래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경제 순환과 성장

• 1️⃣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진작과 경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한계소비성향과 승수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2️⃣ 생산성 향상 압력이 혁신을 촉진한다는 이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실제 사례는 무엇인가?
• 3️⃣ 최저임금이 인적자본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4️⃣ 소득 양극화 완화가 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 5️⃣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한국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문화적, 제도적 차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비용과 부작용

• 1️⃣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어떻게 계량화할 것인가? 한계기업의 퇴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2️⃣ 청년 실업과 고령자 고용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 3️⃣ 자동화와 무인화 가속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더 감소시킬 위험은 없는가?
• 4️⃣ 지하경제 확대와 법 준수율 하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5️⃣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나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건설적 대안과 보완책

1.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차등을 둘 것인가?
2. 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이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될까? 연령 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 정부 지원 정책(임금보조, 사회보험료 지원 등)과 최저임금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4. 생산성 향상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5.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노사정 대화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6. 법 집행력 강화와 근로감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위반 사업장 제재는 적절한가?
7.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최저임금제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 핵심 연구와 보고서

• Card, D. & Krueger, A. (1994)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연구. 수요독점 이론의 실증적 근거 제시.
• 이병희 외 (2023)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 한국노동연구원
  2018-2019년 최저임금 급등이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 Dube, A. (2019)
  "Impacts of Minimum Wages: Review of the International Evidence"
  전 세계 최저임금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영국 정부 의뢰 보고서.
• 최저임금위원회 (2024)
  "20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한국의 최신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영향을 분석한 공식 보고서.

📝 균형잡힌 시각의 읽을거리

🌐 유용한 웹사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한국 최저임금 관련 공식 통계와 자료
• OECD Stats (stats.oecd.org)
  국제 비교 통계와 분석 보고서
• 통계청 KOSIS (kosis.kr)
  한국 고용, 임금 관련 상세 통계
• ILO 국제노동기구 (www.ilo.org)
  세계 각국 최저임금 정책과 연구

🏆 찬성 팀 전략

1. 인간적 접근 강조: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삶과 이야기를 통해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하세요. 통계보다 구체적 사례가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 관점 제시: 단기 비용보다 장기적 경제 효과(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세요.
3. 성공 사례 활용: 시애틀, 독일 등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제시하세요.
4. 보완책 제시: 중소기업 지원, 단계적 인상 등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함께 제안하여 우려를 불식시키세요.
5. 도덕적 당위성: 경제적 논리와 함께 사회 정의와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강조하세요.

🎖️ 반대 팀 전략

1. 구체적 피해 사례: 폐업한 자영업자, 해고된 근로자 등 실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2. 경제학적 논리: 수요-공급 모델, 한계기업 이론 등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활용하세요.
3. 대안 정책 제시: EITC, 직접 지원금 등 더 효율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4. 의도하지 않은 결과: 자동화 가속, 지하경제 확대 등 부작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5. 국제 경쟁력: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 약화의 위험을 강조하세요.

💫 건설적 대화의 원칙

• 경청과 이해: 상대방의 주장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우려와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통 기반 찾기: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근로자 복지, 경제 발전, 사회 안정)를 먼저 확인하세요.
• 부분적 동의: "그 점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으로 상대 주장의 타당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세요.
• 질문을 통한 탐구: 비난보다는 진정한 호기심을 가진 질문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탐구하세요.
• 창의적 해법 모색: 양자택일이 아닌 제3의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세요.

협력토론의 핵심 가치

이 토론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라는 복잡한 정책 이슈를 통해 우리는 경제 정책의 다면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 입장에는 나름의 타당성과 한계가 있으며, 현실은 항상 이론보다 복잡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에 기반한 논리적 사고,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입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토론이 여러분이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민주 시민으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