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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토론 준비 활동-'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측 Etherpad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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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토론 준비 활동-'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측 Etherpad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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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질문
다음 주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
A."AI와 자동화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 심화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와 로봇세 등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며, 내수진작과 창업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B."기본소득제는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며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천문학적 재정부담과 근로의욕 감소, 물가상승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실업문제는 직업훈련과 선별적 복지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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