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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06 - 토론 주제 :AI와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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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자동화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다음 주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
A.찬성-"AI 시대의 대량실업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제는 필수적이다.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B. 반대-"막대한 재정부담과 근로의욕 저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실업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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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토론 준비 활동-'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찬성측 Etherpad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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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토론 준비 활동-'기본소득제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측 Etherpad 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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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질문
다음 주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까운 것을 선택하세요!
A."AI와 자동화 시대에 기본소득제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대규모 실업과 불평등 심화에 대비하여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와 로봇세 등을 통해 재원마련이 가능하며, 내수진작과 창업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B."기본소득제는 재정적으로 지속불가능하며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천문학적 재정부담과 근로의욕 감소, 물가상승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실업문제는 직업훈련과 선별적 복지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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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 토론 개요서-' ' 찬성측 웹페이지
아래의 양식지에는 토론 주제와 관련해 기본적 형식이 있습니다. 토론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래의 빈 칸에 추가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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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제출 : 토론 개요서-' ' 반대측 웹페이지
아래의 양식지에는 토론 주제와 관련해 기본적 형식이 있습니다. 토론 과정을 정리하면서 아래의 빈 칸에 추가할 내용들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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